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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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2-5] COVID-19_Civil society'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_Discussion | 1세션 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험실 검사의 신속한 도입과 확대입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행정적 절차와 엄격한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의 자율성이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임상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유연한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는 의료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인원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해야 했으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인력이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의 도입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방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는 소수의 전문 인력이 헌신하며 버티고 있는 구조이지만, 대규모 유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의 질 향상과 임상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병원 내 감염관리와 전통적인 감염병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국가 전체의 보건 안보를 공고히 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 효능감은 방역 성공의 핵심 동력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고 느낄 때 방역 지침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높아지며, 이는 실제 치사율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정당한 요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역동성은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방역 모델과 결합하여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국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안보 개념에 보건 방역 기능을 통합하는 변화로, 국가 조직 내에서 보건 분야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나 상설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보건 기능의 강화가 자칫 감시 국가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효율적인 방역 체계 구축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 소외 계층과 취약 집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방역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들과 소통해 온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언론은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도 준칙을 준수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공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심리적 방역은 신체적 방역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무기력증과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정보 검색을 지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존중과 윤리적 의사 결정은 위기를 극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ng2-5] COVID-19_Civil society'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_Discussion

김명희, 김의영, 박기수, 박상원, 유명순, 홍준형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 생명과학

[eng2-2]COVID-19_Civil Society Throughout COVID-19 | 1세션 ⑥

감염병은 단순히 병원체와 인간의 생물학적 접촉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보건학적 문제입니다. 병원체와 인간, 그리고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위험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감염병은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군집 면역의 특성상, 감염병 대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개인과 사회의 편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공중보건 위기 관리는 임상적 처치와는 다른 성격의 사회적 중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이 아닌, 수많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방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과 같습니다.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대응할 때 비로소 감염병 확산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처음 겪는 감염병의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기에, 현장의 유연한 지식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위험 부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공공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위기를 이해하려는 성숙한 시민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민주주의 자산이자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방역의 공백을 메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 자료 배포,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위한 직접적인 돌봄 지원,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검사 유도 등은 시민사회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례들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현장의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재난 대책 매뉴얼을 함께 만들고 정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지속될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견고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를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평소에 구축된 시민사회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 또한 방역 지침 준수를 넘어,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적 목소리를 보태는 '사회적 개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ng2-2]COVID-19_Civil Society Throughout COVID-19

김명희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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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토의] 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_두번째 토의_박상원&김의영 외_COVID-19 | 1세션 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실험실 검사의 신속한 도입과 확대입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의 경직된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임상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비전형적인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대응 체계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의료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원 내 감염 관리 시스템의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 비해 감염 관리 전문 인력이 대폭 충원되었으며, 이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도입은 경증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 정립과 전문가 집단과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 역시 이번 방역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는 소수의 전문 인력이 헌신하며 버티고 있는 구조이지만, 대학병원과 연계된 전문 시설이 확충된다면 임상 데이터의 체계적인 정리와 역량 강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 평상시에도 병원 내 감염이나 전통적인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적인 방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방역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시민의 참여 지표가 높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 효능감이 클수록 치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느낄 때 정부를 신뢰하고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대감은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참여는 곧 신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시민 의식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정당한 요구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절제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민사회는 정부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최선의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동력이 됩니다. 자발적인 협력과 비판적 감시가 공존하는 구조는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근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안보의 핵심 가치로 삼는 '보건 국가'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의 복지 국가나 보장 국가의 개념을 넘어, 보건 방역 기능을 정부 조직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같은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응하는 상설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 감시 국가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을 넘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윤리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 공개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보도 준칙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방역 체계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윤리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방역이 완성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세션2-토의] 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_두번째 토의_박상원&김의영 외_COVID-19

김명희, 김의영, 박기수, 박상원, 유명순, 홍준형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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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Korea’s Response and Challenges | 1세션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뒤흔든 세기적 위기로,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뉴노멀'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 조치를 중간 평가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각국에 기술 지침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점이 되며, 이를 통해 연구 개발 로드맵이 구축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연대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초기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보고와 투명한 정보 공유는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WHO의 개혁과 회원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이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체계는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긴급상황실(EOC)이 구축되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 도입되어 확진자의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승인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규모 검사와 격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행정적 권한과 전문성을 결합한 독립적인 방역 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시스템을 혁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붕괴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한국은 확진자의 80%를 차지하는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CTC)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대학 병원 의료진이 파견되어 화상진료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대응 방식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이러한 유연한 대응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유행에 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중과의 소통은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방역 조치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근거 없는 공포를 잠재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신뢰를 구축했으며,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추가 감염을 막는 비의료적 방역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진실을 말하는 리더십과 정확한 위험소통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정보를 소비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민주적 방역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두터운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민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며, 경제적 타격 또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발적인 지원 활동과 정보 번역,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거버넌스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비판적 참여와 연대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이 가장 약한 고리의 안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감염병전문병원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한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다학제적 협력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험은 미래의 또 다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The COVID-19 Pandemic: Korea’s Response and Challenges

김명희, 김의영, 박기수, 박상원, 박홍준, 유명순, 이종구, 정기석, 정승용, 지영미, 홍준형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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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2]팬데믹 대응과 CSO의 역할_김명희_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_COVID-19 | 1세션 ⑥

감염병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보건학적 문제입니다. 병원체와 인간, 그리고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위험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감염병은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전파되거나 집단 면역을 통해 보호받는 특성상, 감염병 대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편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은 실험실에서의 통제된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중재입니다.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제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실험과도 같으며, 정부와 시민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팬데믹 대응의 성패는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버넌스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과정 그 자체로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측 불가능한 유행의 모든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현장의 유연한 지식과 시민들의 감시가 결합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정부와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위험의 부담이나 편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의 안전에 관심을 두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한 민주주의적 자산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방역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주민 단체는 다국어 번역 자료를 배포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했고, 장애인 단체는 자가격리 중인 취약계층을 직접 돌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단체는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며 검사를 독려했고, 노동조합은 현장의 안전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를 단순한 동원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협력의 주체로 인식하고, 평소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알 권리 보장은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은 방역 지침에 협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보태는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만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세션2-2]팬데믹 대응과 CSO의 역할_김명희_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_COVID-19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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