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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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단숨에 2조를 벌 수 있었던 건 ‘이것’ 덕분💸ㅣ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금융구조, 신기후금융체제 ㅣ 2024 녹색기술 리포트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 한 해 약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현대 경제에서 환경이 곧 자본임을 시사합니다.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방식으로는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정해진 배출 한도 내에서 권리를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며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ESG 경영으로도 이어집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필수 지표가 되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4년부터 ESG 공시 표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공시 준비가 미흡하다면 국제 투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다각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 기술 R&D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소는 한국이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함께 호흡하며 기후 기술 역량을 키우는 과정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돕고 전 세계가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신기후 금융 체제는 기후 위기 해결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국제적인 지원 없이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외교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기후 금융 체제의 계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 문제를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전략적인 금융 구조를 분석하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약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과 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농업 부문의 메탄 감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논물 관리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구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테슬라가 단숨에 2조를 벌 수 있었던 건 ‘이것’ 덕분💸ㅣ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금융구조, 신기후금융체제 ㅣ 2024 녹색기술 리포트
국가녹색기술연구소2024 녹색기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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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플라스틱 관련 주요 동향 및 이슈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의 편리함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4.6억 톤에 달하며, 현재의 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그 양이 12.3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잔류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합니다. OECD 보고서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미래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은 매립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어, 인류는 이제 플라스틱과의 공존이 아닌 근본적인 처리 방식의 혁신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활용의 개념은 법적 정의와 실제 현장에서의 의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소각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까지도 재활용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은 에너지 회수를 단순 소각으로 간주하며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활용률 수치는 표면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재생 원료로 전환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연료로 태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재활용 정책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적 참여도는 매우 높지만, 배출된 모든 플라스틱이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 페트병처럼 고부가가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소재가 있는 반면, 색이 화려하거나 여러 재질이 섞인 복합 소재는 물질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통계상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는 선별 업체로 전달된 비율일 뿐 실질적인 물질 재활용률은 훨씬 낮습니다. 이물질이 묻은 비닐이나 배달 용기, 그리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용기들은 깨끗이 씻어 배출하더라도 경제성이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재의 표준화와 친환경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이 낮은 포장재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일회용 식기나 과일 포장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UN 환경총회를 기점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생산 감축과 재활용 확대 사이에서 명확한 국가적 입장을 정리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넘어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진화하여 인간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단순히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 소재를 발굴하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활용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 부담이 적은 물질 재활용을 우선시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자의 자발적 실천이 제도적 규제와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4-3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플라스틱 관련 주요 동향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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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ㅣ2023 미래 과학 트렌드 출간기념 강연

기후 위기라는 용어는 단순한 기후 변화와는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기후란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평균 상태를 의미하며, 단기간의 날씨 변화와는 다릅니다. 날씨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평균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훨씬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할 때 우리는 이를 기후 위기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도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탄소중립과 같은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며, 이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는 대기, 바다, 토양, 식물 등 다양한 지구 시스템에서 순환하며,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대기 중에 축적되고, 이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기후 시스템은 대기뿐 아니라 바다, 땅, 생태계, 얼음권, 심지어 천문학적 요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각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때 기후 위기가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숲이 파괴되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바다가 따뜻해지면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과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5년부터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더 큰 감축 의무를 부여했으나, 국가 간 책임 분담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국제 보고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점점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 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미 1.1도 가까이 온도가 상승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ㅣ2023 미래 과학 트렌드 출간기념 강연
국립과천과학관책📖저자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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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식물다양성과 인간의 공존스토리 _ 곽명해ㅣ 2022 카오스강연 '생명행성' 5강 | 5강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종의 수를 넘어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1980년대 에드워드 윌슨 교수에 의해 대중화된 이 용어는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태계 속 생물들이 보여주는 차이가 곧 지구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관점에 따라 다양성의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체들이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생물다양성 핫스팟'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유종이 풍부하지만 서식지 훼손 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식물은 연구 역사가 길고 데이터가 풍부하여 전 지구적 다양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은 그 지역의 생태적 독특성을 대변하며,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곧 지구상에서 해당 생명체가 영원히 멸종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핫스팟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종의 숫자만 세는 방식은 생태계의 진정한 가치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갯벌이나 습지는 식물의 종 수는 적을지 몰라도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곳을 '콜드스팟'이라 부르는데, 종 다양성 수치는 낮더라도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때는 눈에 보이는 개체 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지구 전체에 기여하는 기능적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보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최근에는 진화적 역사를 반영한 '계통 다양성'이 중요한 측정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시간의 길이를 합산하여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종의 수가 같더라도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진 종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진화적 독특성과 회복력이 더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식물의 경우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계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 탄생의 궤적과 분포의 역사를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생명의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식물의 계통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통적으로 다양한 식물군을 보유할수록 원예, 약용, 식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재료를 확보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단순히 자연 보호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 확보와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즉, 자연의 진화적 유산을 지키는 것이 곧 미래의 신약이나 식량 자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주변의 야생 식물을 길들여 작물화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콩이나 쌀과 같은 주요 작물들은 각 지역의 야생 조상 종으로부터 유래했으며, 오늘날에도 버드나무의 아스피린이나 개똥쑥의 말라리아 치료제처럼 식물은 현대 의학의 핵심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물 자원을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생물 주권'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자원 원산지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국제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의 공정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현대 생물학의 쟁점은 물리적 자원을 넘어 '디지털 서열 정보(DSI)'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유용한 성분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사이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자원 주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주변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는 지구라는 생명 행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공존은 가능해집니다.

[강연]  식물다양성과 인간의 공존스토리 _ 곽명해ㅣ 2022 카오스강연 '생명행성' 5강

곽명해

카오스재단카오스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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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기체관측과 지구환경: 프레온가스 이야기 _ by박선영ㅣ 2021 가을 카오스강연 '과학의 희열' 2강 | 2강

프레온 가스는 과거의 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다시금 환경 과학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 농도 변화를 관측한 결과 예상치 못한 배출원이 존재함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지구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과학적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보이지 않는 기체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프레온 가스는 탄소, 불소, 염소가 결합한 구조로 매우 안정적이며 독성이 없어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냉매, 세정제, 단열재 충전재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러한 안정성이 오히려 환경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대류권에서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도달한 프레온 가스는 강력한 자외선에 의해 염소 원자를 내놓으며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1985년 남극 상공에서 발견된 오존 구멍은 인류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의 남극 탐사대가 25년간 축적한 관측 자료는 오존 총량의 급격한 감소와 프레온 가스 농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증명해 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전 지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과학적 데이터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30년이 지난 2018년, 대기 중 프레온 가스 농도 감소 속도가 둔화되는 이상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관측 결과, 2010년 전면 금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배출량이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를 하나의 거대한 상자로 가정하고 배출량과 소멸량의 균형을 분석하여,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배출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규제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출원의 정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고산 관측소였습니다. 고산 관측소는 2008년부터 50여 종의 할로겐 화합물을 실시간으로 정밀 관측해 왔으며, 이곳의 데이터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변화를 추적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고산에서 관측된 프레온 가스의 고농도 사례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관측소들과 비교했을 때 오직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나타난 이 특이 현상은 배출원의 위치를 좁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입자 확산 모델을 활용하여 공기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중국 동부 지역인 산둥반도와 허베이성 일대에서 대량의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불법적인 생산과 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어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국제적인 공조와 규제 노력이 이어지면서 2019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감시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프레온 가스와 그 대체 물질들은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에서 수만 배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지고 있어,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키갈리 개정 의정서를 통해 대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정밀한 대기 관측과 국제적 공조만이 오존층을 회복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연] 기체관측과 지구환경: 프레온가스 이야기 _ by박선영ㅣ 2021 가을 카오스강연 '과학의 희열' 2강

박선영

카오스재단카오스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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