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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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When AI Met Compliance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의 주인공들처럼 초기에는 긴장과 대립이 존재하지만, 결국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생성형 AI의 등장은 창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나, 동시에 이미지나 텍스트 검색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저작권 경고 문구처럼 법적 권리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진 한 장을 사용할 때조차 초상권과 창작적 노력이 들어간 저작권의 경계를 검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물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AI 시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적 측면에서 AI와 저작권의 갈등은 더욱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미드저니의 소송 사례처럼,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화풍이나 캐릭터를 유사하게 생성하는 행위는 원작자의 창작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 사례는 원저작자의 기여 없이 기술적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을 넘어 상업적 서비스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AI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지식을 공유하던 대표적인 커뮤니티인 스택 오버플로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가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십수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식 데이터가 동나기 시작하면, AI 역시 더 이상 학습할 양질의 정보를 얻지 못해 성능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고유한 창의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반면 AI는 복잡해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AI 모델 자체의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규정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고난도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많은 패키지의 라이선스 규칙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카피레프트 조건이나 재배포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포스라이트(FOSSLight) 사례처럼 AI가 개발자를 대신해 번거로운 행정 및 검토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사람은 더욱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AI와 저작권은 대립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AI 기술이 인간의 지적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때, 비로소 기술은 인류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를 통해 인간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AI가 고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만이 AI 시대의 진정한 혁신을 완성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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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오픈소스 테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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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토론ㅣ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 기술협상 논의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기술 협력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은 파리협정 제10조에 명시된 핵심 과제입니다. 과거 기술 이전 논의는 선진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그 양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선진국은 과학기술을 국력의 원천으로 여기며 지식재산권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 도입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술 메커니즘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국가 간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의 기후 협상은 사실상 재원 마련에 관한 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지만, 선진국들은 기존의 기후 기금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가 설정됨에 따라, 기술 메커니즘을 통해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술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기술 밀어내기(Technology Push)'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후 기술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전달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시장 견인(Market Pull)'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술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메커니즘을 파리협정 제6조의 탄소 시장과 연계하여, 감축 성과를 실적으로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 기술의 상용화와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 협상에서의 역할 또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과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을 더 이상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닌, 실질적인 재원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련된 전략과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합니다. 효과적인 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만의 특화된 패키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환경 기술만을 강조하기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농업이나 산림 보호와 같은 분야에 스마트 농업이나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은 개도국에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며, 국제 사회의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자간 기술 협력 체제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술 지원 사업은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지원 초기 단계부터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거대 재정 메커니즘과 긴밀히 연계해야 합니다. 기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단계부터 이행 기구와 협력하고, 현지 국가의 기후 정책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기후 기술 정책은 사업화의 성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 가치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송도에 유치한 협력연락사무소(PALO)를 거점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적 추가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 목록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과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기후 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토론ㅣ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 기술협상 논의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기술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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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빛, 색을 밝히다 (4) _석현정 교수 | 2015 가을 카오스 강연 '빛 색즉시공' 10강 | 10강 ④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가시광선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나노그래피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탄소와 수소 등으로 이루어진 나노 구조체를 포착하고, 여기에 예술적 색채를 입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뭅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사물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본다'는 행위의 한계성과 상대성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중첩함으로써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낯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진 예술의 핵심은 빛을 다루는 기술에 있으며, 이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라는 물리적 메커니즘의 완벽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빛의 방향과 질감에 따라 인물의 인상은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렘브란트 조명은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신비로운 효과를 연출합니다. 반면 정면광은 피부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 단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빛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숙련을 넘어, 대상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각화할 것인지 결정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 역시 과학적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사진 속에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피부색에 맞는 색상 선택과 적절한 대비는 인물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상 스타일은 시각적 비율을 최적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력을 판단할 때 체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데, 이는 의복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체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좋은 사진은 빛과 색, 그리고 인체의 조화를 정교하게 계산한 결과물입니다.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과정에는 화학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인화된 사진은 온도, 습도, 자외선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산화 작용을 일으키며 고유의 색상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러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으로부터 흐른 시간을 계산하여 인위적으로 색조를 변환시키는 '인공 노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완벽한 복원보다 세월의 흔적이 주는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의 아날로그적 회귀 본능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색채는 현대 산업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으며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 브랜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고유의 색상은 소비자에게 신뢰와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전지의 금색과 검은색 조합이나 명품 구두의 붉은 바닥면은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독점권은 해당 색상이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아야 하며, 대중에게 충분히 각인되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이는 법이 색채라는 감성적 영역을 경제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색은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뇌의 해석 결과라는 점에서 때때로 '배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드레스 색상 논란은 주변 조명 환경에 따른 '색 순응' 현상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흰색을 기준점으로 삼아 주변 색을 보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진 속 조명 정보가 모호할 경우 뇌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각자의 감각 기관과 경험이 만들어낸 주관적 재구성의 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빛과 색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법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관통하며 우리 삶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화학적 혹은 디지털 신호로 기록되고, 그것이 브랜드의 상징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뇌에서 감성적 가치로 변환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융합의 장입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색채 선택부터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예술 작업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것입니다.

[강연] 빛, 색을 밝히다 (4) _석현정 교수  |  2015 가을 카오스 강연 '빛 색즉시공' 10강

복병준, 석현정, 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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