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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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기후위기 적응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데이터 구축 전략(발제-이천환 NIGT 선임연구원)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표준 분류 체계인 KAD를 마련하여 산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구축될 국가 기후위기 적응 종합 정보 플랫폼의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적응 정보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과학 기반의 적응 정보 통계 자료집을 작성하며 데이터 구축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에 존재하는 방대한 기후위기 관련 통계 데이터를 선정하고, 각 데이터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여 범부처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과학 기반 정보(SCI)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 농업, 물환경 등 8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총 1,838건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전문가들로부터 데이터의 적합성을 세 차례에 걸쳐 검증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데이터가 실제 기후 리스크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조사 결과, 물환경 분야의 데이터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반면 생태계와 보건·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생태계 분야는 조사된 데이터 양은 많았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삭제 의견이 상당수 존재했는데, 이는 생태계의 범위가 워낙 넓어 전문가마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분야의 통계 데이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성적인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는 실증적이고 정량적인 통계 데이터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비공개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기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맞춘 설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통계 데이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종합 정보 플랫폼의 핵심 자산이 되어,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더욱 유연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기후위기 적응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데이터 구축 전략(발제-이천환 NIGT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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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기계기술포럼) 오프닝

2022년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에너지 기술'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후 위기가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 지금,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국기계연구원과 국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책이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열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축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절반, 한국의 경우 약 3분의 1이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 논의의 중심은 주로 전력 생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기존의 열 공급 방식을 전력화와 고효율 기계기술로 전환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히트펌프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열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와 함께 근본적인 체계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통해 요소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원과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개별 연구자의 노력을 넘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힘을 모으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책적 지원과 연구 현장의 유기적인 협력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입니다. 기계기술은 전기차부터 가솔린 엔진, 원자력 발전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뿌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 수소 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그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진들이 존경받고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경고하며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공급과 생산 방식을 넘어 수요와 소비 측면에서 감축 잠재력을 확보하는 기술적 도전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복합적인 해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열에너지 혁신과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가 당면한 재앙을 막고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 글로벌기계기술포럼) 오프닝
한국기계연구원[글로벌 기계기술 포럼│Global Forum on Mecha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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