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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해법, EPC(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허승준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8년 설립된 SK의 연구 재단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계열사의 환경 성과를 측정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인 EPC 연구에 힘을 쏟으며,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인류의 공통 목표이지만, 현재의 기술력과 활동만으로는 달성이 어렵습니다. 개인의 실천을 넘어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후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술이 기초 연구 단계에서 시장화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본은 결국 수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기후 기술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구조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PC는 미래에 발생할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유동화하여 사전에 거래하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기존 탄소 시장이 주로 규제 중심의 비용으로 인식되었다면, EPC는 기업이 저탄소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미래의 감축 잠재량을 미리 신용화하여 조기에 보상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 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 사이에서 선물 시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기후 기술의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성공적인 EPC 운영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 잠재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치 평가와 인증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같은 전문 기관이 산정하는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미래 잠재량을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거래 활성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투명한 플랫폼 구축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조기 보상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성장 기금은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투자를 돕고, 민간 주도의 넥스젠은 고품질 탄소 제거 크레딧의 선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싱가포르의 트랙션은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전환 금융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 금융, 기업이 협력하여 공신력 있는 방법론을 만들 때 탄소 감축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신뢰 기반의 기후 금융 생태계를 넓혀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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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고품질 탄소크레딧 확보를 위한 기후기술의 방법론 적용과 프로젝트 이행 사례(김형주 책임연구원)

2015년 파리 협정 체결 이후 국제사회는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파리 협정 제6.2조와 제6.4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해외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레딧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탄소 감축량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따라 시장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확보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크레딧의 양적 확보에 치중했으나, 최근 델타 항공이나 구찌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품질 크레딧 구매로 인해 명성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추가성이 결여된 대규모 수력 발전이나 관리가 부실한 조림 사업, 그리고 실제 감축량과 장부상 수치가 다른 사업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이스라인 설정이 불분명한 효율화 사업이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수종 식재 사업은 오히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저품질 크레딧은 향후 규제 대응이나 ESG 공시 과정에서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품질 크레딧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추가성과 장기적인 탄소 저장 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필수 요건으로 꼽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사회의 복리나 생태계 복원과 같은 공동 편익을 창출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는 블루카본 프로젝트나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 탄소 저장 방식은 반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고품질 프로젝트들은 일반 크레딧 대비 수십 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으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고품질 크레딧을 단순한 규제 대응 수단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외 블루카본 기술 실증과 방법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맹그로브 중심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해조류나 갯벌 등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축적과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공공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돕고, 기업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R&D를 탄소 시장과 연계하는 전향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MRV(측정·보고·검증) 고도화와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탄소 감축 전략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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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기후기술과 탄소시장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된 조약 기반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여 산림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 기구는 작년부터 자발적 탄소 시장(VCM)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산림탄소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민간의 재원과 참여를 레버리지로 삼아 산림 보전과 탄소 감축 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라는 임계점에 이미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 격차 보고서 역시 현재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와 실제 필요한 감축 경로 사이에 110억 톤에서 140억 톤에 달하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규제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이를 보완하고 즉각적인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VCM)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VCM)은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받는 규제 시장과 달리 다양한 동기와 의도를 가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탄소 1톤을 가장 저렴하게 감축하는 것을 넘어,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나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표적인 탄소 표준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가 신뢰성 있는 거래량에 집중한다면,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도를 우선시하며, 플랜 비보(Plan Vivo)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공동체에 직접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의 구체화는 자발적 탄소 시장(VCM)에 새로운 기회와 기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ITMO) 외에도 기타 목적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영역의 참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탄소세 납부 의무 기업이 일정 비율을 고품질 탄소 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연계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별 법률과 상응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러한 제도적 연결 고리는 탄소 시장의 확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자발적 탄소 시장(VCM)은 발행량이 다소 감소하는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부 산림 보전(REDD+)이나 쿡스토브 사업의 감축량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의혹이 언론과 학계를 통해 제기되면서 시장 전체의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집중되었던 수요가 점차 다변화되는 등 시장의 저변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 공시와 ESG 경영을 위해 단순히 양적인 감축을 넘어 질적으로 우수한 크레딧을 확보하여 환경적 가치를 증명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무결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CVCM(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은 공급 측면에서 탄소 표준이 갖춰야 할 핵심 원칙을 제안하여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VCMI(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 크레딧 활용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 그린워싱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발적 탄소 시장(VCM)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투명한 검증과 과학적 기반의 감축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탄소 시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 탄소 사업의 미래는 기후 기술 기반의 정밀한 측정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최근 라보뱅크(Rabobank)의 에이콘(Acorn) 플랫폼과 협업하여 위성 영상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생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소규모 농가들이 나무를 심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수익의 80%를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 설계와 검증 과정을 패키지화된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개도국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자연 기반 해법(NbS)이 실효성 있는 기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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