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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탄소중립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프레임워크(김도형 박사후연구원)

전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운송 규제는 우리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예고합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끊기면 기술이 사장될 위험이 큽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에는 자본이 몰리고 있지만, 수소나 탄소 포집 같은 초기 단계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미래에 발휘할 환경적 가치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산정 방식은 연구개발 중인 초기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데이터 확보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연구개발(R&D)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프레임워크가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100대 핵심 기술을 연료 대체, 원료 대체, 재자원화, 배출 방지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최적화된 산정 구조를 제공합니다. 제품이나 에너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고, 베이스라인과 신기술 적용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복잡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엑셀 기반의 산정 툴은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기술 정보를 입력하여 감축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배출량 비교에 그치지 않고 R&D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 시장 규모 및 점유율과 같은 변수를 도입하여 기술의 미래 가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했습니다. 또한 ISO 14040 등 국제 표준 규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원칙을 준수하여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기술의 개발 목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수치를 도출하는 것을 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당 기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변수 조정을 통해 어떤 성능을 개선해야 감축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 방향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별 성공률 데이터 확보나 스케일업 과정에서의 성능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며 방법론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탄소중립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프레임워크(김도형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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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STI 회장단 포럼 - ETRI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사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생태계는 수치적으로는 방대하지만, 실제 R&D 역량을 갖춘 기업의 비중은 의외로 낮습니다. 전체 670만 개의 중소기업 중 5인 이상의 제조기업은 11만 개 수준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자적인 R&D 역량을 보유한 곳은 채 1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의 수명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기술을 제품화하고 기술 사업화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성숙도가 높을수록 기술 사업화 성공률이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소 다릅니다. 기술 성숙도보다는 해당 기술이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얼마나 높은 호환성을 갖는지, 그리고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가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실제로 ETRI의 전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신제품 개발보다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받았을 때 기술 사업화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기술을 찾는 것보다 기업의 현재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는 안목이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성공적인 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기술 목록을 살피기에 앞서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스크리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정의한 뒤, 그 빈틈을 채울 기술을 출연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ETRI는 1년 후에 공개될 기술을 미리 안내하는 '기술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미래 기술의 등장 시점에 맞춰 내부 역량을 미리 보완하고, 기술이 출시되자마자 즉시 기술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타임 투 마켓(Time-to-Market)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 또한 단순 기술이전을 넘어 연구소기업 설립이나 기술 출자 등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은 출연연의 기술과 기업의 자본이 결합된 공동 운명체 모델로, 직접적인 기술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출연연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완화로 기업의 권리가 강화되고 설립 요건이 낮아진 만큼, 매력적인 기술을 발견했을 때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영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이후의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는 인적 자원의 지원과 혁신 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전문 연구 인력을 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최대 3년간 기술 고도화를 돕는 프로그램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며, 실제로 참여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구체적인 기술 사업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출연연이 직접 개발해 주는 혁신 바우처 사업은 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기술이라는 콘텐츠에 출연연의 시설, 장비,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중소기업은 비로소 파괴적인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21 ASTI 회장단 포럼 - ETRI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사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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