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2025-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탄소중립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프레임워크(김도형 박사후연구원)

전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운송 규제는 우리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예고합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끊기면 기술이 사장될 위험이 큽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에는 자본이 몰리고 있지만, 수소나 탄소 포집 같은 초기 단계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미래에 발휘할 환경적 가치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산정 방식은 연구개발 중인 초기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데이터 확보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연구개발(R&D)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프레임워크가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100대 핵심 기술을 연료 대체, 원료 대체, 재자원화, 배출 방지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최적화된 산정 구조를 제공합니다. 제품이나 에너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고, 베이스라인과 신기술 적용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복잡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엑셀 기반의 산정 툴은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기술 정보를 입력하여 감축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배출량 비교에 그치지 않고 R&D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 시장 규모 및 점유율과 같은 변수를 도입하여 기술의 미래 가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했습니다. 또한 ISO 14040 등 국제 표준 규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원칙을 준수하여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기술의 개발 목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수치를 도출하는 것을 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당 기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변수 조정을 통해 어떤 성능을 개선해야 감축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 방향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별 성공률 데이터 확보나 스케일업 과정에서의 성능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며 방법론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