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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 현황 및 기후 분야로의 시사점(이원홍 KISTEP 센터장)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인재 부족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통계를 고려할 때 2025년부터 2030년 사이는 인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전략 기술 분야별로 수십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간 이공계 졸업생 총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분야별 수치 목표는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으며,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추진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숫자 위주의 목표 설정 대신 실제 인재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IRIS)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석·박사 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난 뒤 어디로 진출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이제는 이들의 산업군 진입 현황, 연봉 수준, 고용 유지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를 단순 취업률 이상의 가치로 측정하게 해줍니다.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방식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원수를 묻는 설문 조사 방식은 응답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요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직무 역량과 기술 요건을 파악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담긴 텍스트 정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직무 수요 차이까지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어,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후 기술 분야의 인력 정책 역시 특정 기술 영역에만 갇히지 않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기후 기술은 경제, 법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므로, 타 분야와의 활발한 인력 교류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력 지도를 조망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개별 연구자의 필요를 살피는 세심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업 명칭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연구자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