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리스크

[2025-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흩어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하나로-분류체계의 설계와 활용(발제-유영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상승이 0.74도 기록되는 사이, 한국은 그 두 배를 웃도는 약 1.8도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기후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난화는 대형 산불과 빙하 감소 같은 지구적 재난은 물론, 농업과 생태계 등 우리 삶의 터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 기온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적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녹색성장 관련 법안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은 이제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는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었으며, 적응 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후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방대한 기후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분류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된 것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 표준 분류 체계(KADT)'로, 이는 여러 기관의 이질적인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내기 위한 핵심 뼈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KADT는 과학기반 정보, 적응해법 정보, 정책평가 정보라는 세 가지 대분류를 통해 리스크의 진단부터 해결 방안 도출, 그리고 실제 정책의 성과 측정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체계는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협업을 원활하게 하여 통합적인 기후 적응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KADT의 과학기반 정보는 국가 기후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돕습니다. 기존 정보의 연계성 미흡을 보완하여 기후영향인자와 대상, 영향의 관계성을 표준 요소로 정형화해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부문의 위험을 추적하는 하향식 분석과 개별 기상 인자의 연쇄 반응을 규명하는 상향식 분석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분류는 주무 부처별 관할 영역을 명확히 하고, 지하수 함양량 감소나 시설 파손 같은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해 더욱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 KADT를 기반으로 구축될 통합 플랫폼은 기후리스크와 적응해법, 수행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대안을 넘어 다양한 기후 대응 기술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제된 기후데이터는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