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

[2024-4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ㅣ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 기술협상 논의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기술 협력방향(발제)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이행 수단 중 하나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 제10조는 당사국들이 기후 복원력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로 구성된 기술 메커니즘이 운영되며, 기술 프레임워크가 이들의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메커니즘은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TEC와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수행하는 CTCN으로 나뉩니다. 개도국은 국가 지정 기구(NDE)를 통해 자국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CTCN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CTCN은 적절한 기술 지원 요청서를 선별하여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선정된 기관이 개도국에 직접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과 연계되어 5년마다 주기적인 평가를 받으며 기후기술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제2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로 설립된 기술 이행 프로그램(TIP)의 설계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프로그램을 최소한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반면, 개도국은 지식재산권이나 무역 장벽과 같은 실질적인 장애 요소 해결을 포함한 강력한 이행 수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는 대부분 차기 회의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PSP)은 기술 메커니즘 설립 이전부터 개도국의 기술 수요 평가와 지원을 담당해 왔습니다.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를 신규 프로그램인 TIP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진국은 PSP의 종료와 의제 종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급한 종료보다는 지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 기술 이행 프로그램의 설계에 반영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논의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술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메커니즘(GCF, GEF)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술 협상가들이 재정 기구에 직접적인 지침을 주는 것에 대해 선진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도국은 현재의 연계가 불충분하며 기술 지원을 위한 전용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기존의 재정 지원 경로를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기후기술 사업화를 위한 초기 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잇는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CTCN의 기능을 검토하고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진국은 현재의 재원 부족 문제를 근거로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개도국은 이를 재정 메커니즘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CTCN의 이행 기구로서의 역할과 운영 계약 연장 문제는 향후 국제 기후기술 협력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술 지원의 규모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능력이 되는 당사국'으로서 CTCN 송도 사무소 유치와 자발적 재정 공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와 기술 협력 체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CTCN 중심의 협력을 넘어 GCF, GGGI 등 다양한 펀딩 프로그램과의 다각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후기술이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넓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