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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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기후기술과 탄소시장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된 조약 기반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여 산림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 기구는 작년부터 자발적 탄소 시장(VCM)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산림탄소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민간의 재원과 참여를 레버리지로 삼아 산림 보전과 탄소 감축 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라는 임계점에 이미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 격차 보고서 역시 현재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와 실제 필요한 감축 경로 사이에 110억 톤에서 140억 톤에 달하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규제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이를 보완하고 즉각적인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VCM)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VCM)은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받는 규제 시장과 달리 다양한 동기와 의도를 가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탄소 1톤을 가장 저렴하게 감축하는 것을 넘어,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나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표적인 탄소 표준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가 신뢰성 있는 거래량에 집중한다면,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도를 우선시하며, 플랜 비보(Plan Vivo)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공동체에 직접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의 구체화는 자발적 탄소 시장(VCM)에 새로운 기회와 기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ITMO) 외에도 기타 목적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영역의 참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탄소세 납부 의무 기업이 일정 비율을 고품질 탄소 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연계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별 법률과 상응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러한 제도적 연결 고리는 탄소 시장의 확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자발적 탄소 시장(VCM)은 발행량이 다소 감소하는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부 산림 보전(REDD+)이나 쿡스토브 사업의 감축량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의혹이 언론과 학계를 통해 제기되면서 시장 전체의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집중되었던 수요가 점차 다변화되는 등 시장의 저변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 공시와 ESG 경영을 위해 단순히 양적인 감축을 넘어 질적으로 우수한 크레딧을 확보하여 환경적 가치를 증명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무결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CVCM(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은 공급 측면에서 탄소 표준이 갖춰야 할 핵심 원칙을 제안하여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VCMI(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 크레딧 활용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 그린워싱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발적 탄소 시장(VCM)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투명한 검증과 과학적 기반의 감축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탄소 시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 탄소 사업의 미래는 기후 기술 기반의 정밀한 측정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최근 라보뱅크(Rabobank)의 에이콘(Acorn) 플랫폼과 협업하여 위성 영상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생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소규모 농가들이 나무를 심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수익의 80%를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 설계와 검증 과정을 패키지화된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개도국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자연 기반 해법(NbS)이 실효성 있는 기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2024-1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기후기술과 탄소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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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미래신재생에너지 _ by김민수, 박남규 | 2020 봄 카오스강연 '첨단기술의 과학' 2강 | 2강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은 터빈을 돌리기 위해 탄소를 태워야만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한 대안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수소와 태양광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자 청정한 에너지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기술은 연소 과정 없이 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를 생산합니다. 수소 분자가 촉매를 만나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리되고, 이 전자가 도선을 흐르며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오직 깨끗한 물뿐이기에 환경오염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연료전지는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함께 발생시키므로,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난방과 전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활용 범위는 이동 수단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긴 주행 거리와 빠른 충전 시간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잠수함, 가정용 발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관건은 수소를 얼마나 저렴하고 깨끗하게 생산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탄소 제로 에너지 사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인 햇빛을 직접 전기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를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혁신적인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태양전지에 버금가는 높은 효율을 달성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아주 얇은 막으로도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의 공정 없이 용액을 바르는 간단한 방식으로 제조가 가능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이 결합한 독특한 결정 구조 덕분에 유연하게 휘어지는 성질을 가질 수 있어, 건물 외벽이나 휴대용 기기 등 기존 태양전지가 설치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수분이나 열에 취약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소재의 조성을 변경하거나 보호막 기술을 도입하여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적에서도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쌓아 효율을 극대화하는 탠덤 태양전지 기술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소전기차 양산과 페로브스카이트 효율 경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태양광이라는 두 축이 결합한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청정 에너지 사회의 모습입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다시 연료전지에 넣어 필요한 때에 전기와 열을 얻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은 지구온난화를 멈출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인류와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깨끗한 에너지가 일상이 되는 수소 경제 시대는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강연] 미래신재생에너지 _ by김민수, 박남규 | 2020 봄 카오스강연 '첨단기술의 과학' 2강

김민수, 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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