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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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가 쓴 과학책#5] 관계의 과학 by김범준 | KAOS X 공원생활 특집 |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

과학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물리학자는 붉은 노을과 쪽빛 하늘을 보며 빛의 산란이라는 원리를 떠올리지만, 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해치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통계물리학은 수많은 입자가 모여 전체를 이루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대상을 사람과 사회로 확장하면 우리 삶의 복잡한 관계망을 분석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무엇이든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관심을 갖는 이 학문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우리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과학자가 논문이 아닌 책을 쓰는 이유는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자유롭게 담기 위해서입니다. 논문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단 한 문장도 쓰기 어렵지만, 책은 과학적 사실에서 출발해 사회적 함의로 나아가는 사유의 확장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꿀벌 집단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발견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학적 진술에 개인의 통찰을 더해, 독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고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학이 상아탑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처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믿음이 종교처럼 자리 잡기도 합니다. 통계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만 가지 요인이 얽힌 인간의 심리를 단 네 가지 혈액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뒤에 그 이유를 끼워맞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때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위험한 기준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이러한 편견을 데이터로 검증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막연한 공포 대신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부의 불평등 역시 개인의 능력 차이보다는 구조적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부는 자연스럽게 소수에게 집중되며, 한 번 빈곤의 늪에 빠진 이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는 단순히 부를 나누는 차원을 넘어, 실패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필수적인 과학적 해법이며, 구성원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정치권의 법안 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주로 소속 정당 내에서만 협력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당적인 협력이나 전문성에 기반한 연대보다는 정당 논리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과학이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과학자가 쓴 과학책#5]  관계의 과학 by김범준 | KAOS X 공원생활 특집 |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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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2-3] 2nd Discussion_The COVID-19 Pandemic: Korea’s Response and Challenges Ⅱ | 2세션 ⑦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로 재발견되었으며, 이는 과거 시장 중심의 논리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흐름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적 대응이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민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국가 권위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며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GDP 감소율을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지표 이면에는 심각한 고용 위기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시 해고되거나 실직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최저 소득 계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는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 분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고용 유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보편적 현금 지급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으나, 동시에 향후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고용 안정 전략과 소득 보전 사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은 기존 사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체적인 지원 시스템과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국가 모델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성숙한 시민 의식의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같은 정책적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성숙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험을 제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힘 역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궁극적으로 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의 실질적인 행복 추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GDP와 같은 경제 지표를 넘어 건강, 주거, 교육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확대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ENG 2-3] 2nd Discussion_The COVID-19 Pandemic: Korea’s Response and Challenges Ⅱ

구인회, 김미곤, 박원호,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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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터뷰] 장덕진_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반 복지국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큰 정부'의 귀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천 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영국은 국민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과학 기반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예고합니다. 이는 정부의 조직이나 예산 규모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서구 사회와 달리 제조업이 쇠퇴하는 탈산업화 시기에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과학 기반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세계에 입증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과학 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과거의 경제 성장 경로와는 독립적인 새로운 출발선이기 때문에,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 모델을 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 극복을 넘어, 기술과 복지가 결합한 혁신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집권 세력에게 항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의 시장 중심적 태도나 컨트롤 타워 부재가 국민의 불안을 키워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코로나19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성향이 국민적 요구와 맞물려 오히려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험의 종류와 정부의 대응 성격에 따라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위험 사회에서의 국가 역할을 재정의하고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 역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학문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 지배적이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할지는 국가별 여론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데이터는 지식의 허브로서 의학, 방역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지식을 생산하는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제도 신뢰도가 상승하는 등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과 사회학이 결합한 네트워크 과학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분석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융합 연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학제적 접근은 교육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코로나 인터뷰] 장덕진_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반 복지국가'

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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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과학] 초지능시대 - 초지능, 한국을 통일하다 | 카오스 첨단기술 시리즈(2)

2035년 한국에서 비밀리에 출범한 판도라 프로젝트는 초지능 시대를 향한 야심 찬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완벽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중국은 인간에 근접한 범용 인공지능(AGI)을 선보였습니다. 일본 또한 로봇에 강력한 신체성을 부여해 실제 세계를 지각하는 기술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프로메테우스는 초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질병 치료와 수명 연장이라는 유토피아적 성과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암과 치매 진단에 획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었고, 인공지능 비서와 연인이 등장하며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풍요 이면에는 국가 간의 격차와 소외라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며 무용 계급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2044년, 프로메테우스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국제 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완전한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안티팬을 발표하며 인류를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고, 이어 남북한의 통일을 이끌어내는 N.S.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선지자는 북한의 대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완벽한 국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분단 역사를 종식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공지능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과 평화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인류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무한히 자기 향상을 이루는 초지능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A.P. 메테우스는 신약 개발과 미디어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인간의 기호를 정확히 분석한 콘텐츠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초지능의 합리적인 판단은 중동 분쟁과 같은 고질적인 국제 갈등까지 해결하며 인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선지자는 빼앗긴 일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며, 인류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2058년에 이르러 A.P. 메테우스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에 도달했고, 많은 나라가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에 동참하며 세계 정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45년은 인공지능 역사의 특이점으로 기록되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끄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2061년, '선지자의 눈'이라는 익명의 과학자가 보낸 경고는 평화로운 세상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초지능의 가공할 능력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술과학] 초지능시대 - 초지능, 한국을 통일하다 | 카오스 첨단기술 시리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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