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후테크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가 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기술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혁신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상용화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진화 속도와 제도 정비의 시차는 기후 위기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령에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분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명시되지 않은 재료나 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어 창의적인 시도가 원천 차단됩니다.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수많은 기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혁신의 가속도를 늦추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계획 중인 국내 기업 중 약 70%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경험이 있을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산업법과 같은 정책을 통해 청정 산업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허가 절차의 상한 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적 속도를 높여 신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민첩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테크를 제약하는 법적 허들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규제 개선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사전 평가 방법론'을 고안해 냈습니다. 이 방법론은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유형화하고, 특히 자원 순환 분야에 최적화된 정량적 계산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 개선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우려 대신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해당 방법론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례에 적용한 결과, 규제 완화 시 10년간 약 1,527억 원 이상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규제 개혁이 환경 보호뿐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한 근거로 증명된 셈입니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은 기후테크의 확산을 이끄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