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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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TRI Technology Report 6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ing Research Laboratory (Cho Il Yeon)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은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알고리즘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중대형 서버와 슈퍼컴퓨터부터, 휴대폰이나 가전기기에 탑재되는 초소형 인공지능 반도체 칩과 모듈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기술과 미래형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하며 최적의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과거 최초의 국산 PC 개발부터 국가 전산망 주전산기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술로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2,506 테라플롭스급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기상 예측이나 국방 분야에서 외부 유출 걱정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이엔드급 고난도 기술을 통해 국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동 패턴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실종자를 추적하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감지해 경찰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후 수사 중심이었던 치안 체계를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혁신을 가져옵니다. 또한 해킹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양자 기술을 활용한 정보 무결성 연구도 병행하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컴퓨팅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던 기존의 딥러닝과 달리, 범용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산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인 NPU와 메모리 내 처리 기술인 PIM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하나로 결합해 데이터 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PIM 기술은 저전력 고효율 시스템 구현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러한 하드웨어 혁신과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따뜻한 ICT는 장애인을 위한 수어 인식이나 노약자의 복약 시간을 챙겨주는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 인프라가 결함 없이 작동하도록 돕는 안전한 ICT 역시 기술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연구자로서의 목표는 단순히 차가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기술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3 ETRI Technology Report 6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ing Research Laboratory (Cho Il Yeon)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테크놀로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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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TRI Technology Report 5] 치안 및 디지털 트윈기술_백명선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과학치안 공공 ICT 연구센터는 '5천만 국민의 무료 안심보험'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치안, 소방과 같은 긴급구조 분야부터 교통, 철도 등 공공 인프라 안전에 이르기까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분석하여 현장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공공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긴급 구조 현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12 신고 접수 시 인공지능(AI)이 위험성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예측하며, 119 현장에서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AI)을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119 긴급 신고의 경우, 음성 인식 정확도 86.4%를 달성하여 출동 지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45초에서 30초로 약 34%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촉박한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실제 교육 시스템 및 현장에 탑재되어 시범 운영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의 범위는 도로, 철도, 공항 등 도시의 혈관과 같은 인프라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로 조명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는 디지털 방역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나아가 가상 세계와 실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재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안전 체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범죄 심리학과 인문학까지 아우르는 융합적인 연구의 결과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형 안전 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사기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악용해 미성년자나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유형과 위험도를 예측하고, 용의자와 피해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력한 용의자를 추론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가장 유력한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능형 솔루션 구축이 목표입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사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위협도 커졌지만, 이를 압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사 지원 기술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학술적으로도 큰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후배 연구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3 ETRI Technology Report 5] 치안 및 디지털 트윈기술_백명선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테크놀로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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𝐊𝐫𝐢𝐬𝐬 𝐏𝐥𝐚𝐲𝐥𝐢𝐬𝐭 [Summer] 무더위로 지친 당신에게 활력소가 되어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Feet. KRISS 전경)

마약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뇌 과학과 사회 심리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입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외부의 강력한 물질에 의해 왜곡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스스로를 통제하기 매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약 중독 현상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기곤 합니다. 마약 중독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마약 범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법 집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처벌은 마약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음지로 숨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법적 규제와 의학적 치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면서도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은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낯선 환경에 놓인 외국인들이 겪는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은 마약 중독이나 다른 중독성 행위에 취약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외 계층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가 부족할 경우, 개인의 심리적 붕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마약 중독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도파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일상적인 즐거움에 무감각해지는 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더 강한 자극만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과학계는 이러한 뇌의 변화를 되돌리기 위한 신경 가소성 연구와 인지 행동 치료의 결합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섞인 비난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단순히 범죄자로만 규정하는 단편적인 시각은 그들이 재활 의지를 갖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치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격려는 마약 중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심리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결성이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립된 개인은 유혹에 취약해지기 쉽지만,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지 그룹과의 건강한 관계는 뇌의 자가 치유 기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만으로도 인간은 극한의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돕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약 중독 문제는 과학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방 교육과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 중독의 기저에 깔린 인간의 외로움과 본질적인 고통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𝐊𝐫𝐢𝐬𝐬 𝐏𝐥𝐚𝐲𝐥𝐢𝐬𝐭 [Summer] 무더위로 지친 당신에게 활력소가 되어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Feet. KRISS 전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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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TRI Promotional Video (English Version)

인류의 역사는 세 번의 큰 혁명을 거치며 변화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일상의 필수가 됩니다. ETRI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앞당기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전반의 지능화를 주도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976년 과학의 불모지였던 시절부터 시작된 연구진의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ICT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방대한 연산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및 지능형 컴퓨팅 인프라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초지능 정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며,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능형 국가로 나아가는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 중입니다. 초연결 기술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ETRI는 지능형 정보 기술의 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ICT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투명 OLED와 AMOLED 기술은 한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사고와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사람의 안전과 행복에 있습니다. 따뜻한 ICT 세상을 만들기 위해 ETRI는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는 지능형 대응 시스템과 지하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IoT 기반 통신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처럼 실생활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도시와 의료, 에너지, 국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사명입니다.

2019 ETRI Promotional Video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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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_talk_14] Heartbreaking Stories Untold by Media _Yunjeong Joo | 14강

취약성(Vulnerability)은 단순히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이나 재해로부터 상처를 받기 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취약성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그 충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각 행위자가 위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영향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가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을 감염 취약 계층으로 규정하고 보호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 계층이 법적 정의에서 소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성의 범위를 단순히 의료적 측면으로 한정 짓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까지 포함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취약성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연령이나 장애와 같은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빈곤과 같은 경제적 결핍,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충격이 개인의 삶을 흔듭니다. 이때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재난의 경험은 극단적인 비극이 될 수도, 혹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항상성을 찾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연령과 젠더에 따라 확연히 다른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는 여성의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의료 및 돌봄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과 가정 내 돌봄 부담 가중, 심지어 가정폭력의 위험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재난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는 집단 수용 시설이 감염병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라는 '3밀(밀접·밀집·밀폐)'의 환경 속에서 장기 입원 중이던 정신장애인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채 비극적인 집단 감염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요양 시설 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지지망에서 배제된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희생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와 복지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기존의 공적 돌봄 체계는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자 그 모든 돌봄의 무게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어렵게 습득했던 사회적 기술이 퇴화하거나, 고립감을 견디지 못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중심의 사회 재편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세심한 대안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연령, 젠더,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세분화된 '층화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험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헬스 저스티스'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방역을 넘어 시민사회의 연대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장기화 국면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재건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OVID-19_talk_14] Heartbreaking Stories Untold by Media _Yunjeong Joo

주윤정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 생명과학

[코로나TALK-14] 뉴스에선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례들 _주윤정 박사 | 14강

‘취약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원 ‘vulnerare’, 즉 ‘상처를 주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재난이나 질병, 사회적 충격에 의해 흔들리기 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학에서는 이를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그 충격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취약성은 객관적인 지표를 넘어, 각 행위자가 위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영향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약성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연령과 장애, 젠더가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직결됩니다. 또한 같은 충격이라도 개인마다 반응하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정도가 다르며,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지지망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따라 회복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결국 취약성의 문제는 재난이라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한 사회가 가진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구 집단별로 확연히 다른 취약성의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는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사망자의 과반수는 8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어 치명률의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젠더 측면에서도 여성은 고연령일수록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의료 및 돌봄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을 넘어, 기존의 사회적 구조와 노동 환경에 따라 특정 집단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집단 수용 시설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처럼 폐쇄 병동 내의 열악한 거주 환경은 대규모 집단 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은 신체적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였으며,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요양 시설에서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희생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가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와 복지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공적 돌봄 체계에 의존하던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의 사회 서비스가 중단되자 모든 돌봄의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이나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외부 활동의 단절은 장애인의 사회성 퇴화와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며, 이는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대면 돌봄의 필수성을 역설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취약 계층일수록 사회적 고립에 의한 피해는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을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맹학교 학생들을 피난시키고 한센병 환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연대의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단순히 국가의 행정적인 방역 체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스스로를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나 ‘악성 민원인’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방역이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연령, 젠더,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정교하고 층화된 데이터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이 겪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낙인과 배제가 아닌 예방과 돌봄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와 분노는 재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힘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소통과 공동체적 신뢰에서 나옵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직시하고,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TALK-14] 뉴스에선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례들 _주윤정 박사

주윤정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 생명과학

[ENG 2-2] Social Policy Directions in the COVID-19 Era | 2세션 ⑥

팬데믹의 발생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성장 중심주의가 초래한 인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질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자연과의 공존을 망각한 결과, 우리는 전례 없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발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 위기는 팬데믹 단계를 거쳐 제조업과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며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집니다. 특히 재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불균등하게 작용하며, 취약 계층은 위기의 타격을 더 일찍, 더 깊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 회복 전망은 과거와 같은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 및 환경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므로,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 노동, 복지 정책을 각각 분절적으로 시행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화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와 필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은 고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질병 발생률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접근을 통해 적은 자원으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휴먼 뉴딜'을 도입하여 고용 보장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못지않게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소득 불평등 수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조세 제도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소득 보장 체계를 재정비하고, OECD 국가 중 도입이 미비한 상병수당을 신설하여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래 사회 정책은 일자리의 수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ENG 2-2] Social Policy Directions in the COVID-19 Era

김미곤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 생명과학
  • 융합

[ENG 2-3] 2nd Discussion_The COVID-19 Pandemic: Korea’s Response and Challenges Ⅱ | 2세션 ⑦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로 재발견되었으며, 이는 과거 시장 중심의 논리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흐름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적 대응이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민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국가 권위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며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GDP 감소율을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지표 이면에는 심각한 고용 위기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시 해고되거나 실직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최저 소득 계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는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 분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고용 유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보편적 현금 지급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으나, 동시에 향후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고용 안정 전략과 소득 보전 사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은 기존 사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체적인 지원 시스템과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국가 모델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성숙한 시민 의식의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같은 정책적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성숙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험을 제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힘 역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궁극적으로 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의 실질적인 행복 추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GDP와 같은 경제 지표를 넘어 건강, 주거, 교육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확대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ENG 2-3] 2nd Discussion_The COVID-19 Pandemic: Korea’s Response and Challenges Ⅱ

구인회, 김미곤, 박원호, 이광재

카오스재단코로나19 과학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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